'채상병 사건' 외압?…이종섭 국방장관 "분명하게 없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1일 야당이 제기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특정인을 제외하란 지시 한 적 없냐'는 질문에 "확실히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해병대원 순직'은 한 해병대원이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사건이다.

책임자 규명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휘부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보고서를 상부 보고 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보고 하루 만에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지며 외압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2명만 직접적 혐의가 있다고 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조정실장은 제외된 6명에 대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은 범죄 혐의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2명은 현장통제 지휘에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외압 의혹을 쏟아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까지 보고와 결재가 이뤄졌는데 경찰 이첩을 앞두고 하루만에 언론브리핑·국회보고가 취소되더니 경찰 이첩 보류 지시까지 떨어졌다"며 "급기야는 박 전 수사단장은 보직해임을 당했다"며 외압 의혹을 주장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박 전 수사단장에게 보고를 받고 결재할 때 배석한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장관님이 결재를 했다. 그런데 번복한 이유는 외압을 받아서냐"라며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7월31일 오전, 오후에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8월1일에 지시를 또했다. 뭐가 그리 다급해서 그랬냐"며 추궁했다.

이종섭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결재 번복·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질문에 "사건의 진상을 재확인을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첫 보고 받을 때(지난달 30일) 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왜 혐의자로 판단했는지 등 제가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를 받은 다음 날 되짚어봐야겠다고 판단해 급히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는 해병대의 긴급 지원 중 발생한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며 "국방부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