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일에 과방위 전체회의 안 열려… 협의 진척 없어민주당이 과방위 과반 차지… 표결 시 '부적격' 의견 담아 강행할 듯
  •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는 여야 간 협의에 진척이 없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방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회의 안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 "이동관 철회하라"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방위 행정실은 회의 시작 20여 분 전 '전체회의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추후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회의실에 입장했고,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18일에 하고 21일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일정) 변경에 제가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명 전부터 벼르던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방'이 없었지만, 방송장악을 앞세우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장악 횡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증거문건이 수두룩하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로 들어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하루 종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나고 있지 않으냐"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되느냐. 공식 회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석 수 우세인 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표결 주장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후 "우리는 이동관 후보가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며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열 생각이 없으면 저에게 사회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하자고 주장했다. 과방위(20명) 소속 민주당 의원은 11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내세운 것은 청문보고서를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려 표결할 경우 '부적격' 의견을 넣어 의석 수 차이로 통과시키거나, 반대로 표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동관 지키기'에 나선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적격과 부적격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쳐도 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후 20일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냈으므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후 더 진척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이슈 하나 던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요란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며 "이 후보자가 국정원에 언론장악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17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관련된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언론장악에는 침묵한 채 이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는 데만 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의 항변처럼 정말로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이 이뤄졌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같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