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공동 군사연습 정례화… '동북아판 나토' 출범하나

오는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가 공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3국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한·미·일 3국 군사연습 정례화와 관련 "문서 형태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되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 군사연습 정례화가 실무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고,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을 최종 문구를 조율하는 것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램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 군대와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 정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례 3국 훈련을 시작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3국 역시)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연습이 정례화될 경우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안보협의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강력한 군사동맹이 동북아에도 출범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해 동해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해군,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참여했다.

또 3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방어훈련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군사훈련이 정례화된 적은 없었다.

한·미·일 3국 군사연습이 정례화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일 3국은 18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경제적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기밀정보의 공유 강화, 사이버 분야의 협력 등에 관한 합의도 공동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최첨단 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미국의 자금줄을 원천봉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분야와 관련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