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언련·바른언론·정교모·신전대협 공동 발표'세슘 우럭' 유입설 등 '19개 후쿠시마 가짜뉴스'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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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루머와 촛불집회 덕분에 우리나라에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 등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4개 단체가 공동 발표한 '이달의 가짜뉴스(6~7월)'에 선정됐다.
26일 공언련,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최원목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김건)' 등 4개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안에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방송인 김어준)" △"사드 전자파 때문에 10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다(노곡리 박OO 이장)" △"촛불집회 덕분에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건희 에코백 속엔 샤넬백(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신장식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발의한 '종전선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방송인 주진우)" 등 공인들의 발언 등으로 확산된 6가지 루머를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맘카페 루머' 사실 확인도 없이 방송 중 퍼뜨려"
이들 네 단체는 "김어준 씨는 방송 중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맘카페 등에서 떠도는 헛소문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사드 전자파로 몇 명이 암에 걸렸다'는 식의 루머는 국민건강보험 등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없는데도 일방적인 주장이 '정확성이 부여된 숫자'로 기사화되면서 많은 오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가 수많은 허위사실로 짜깁기한 선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야권과 좌파 진영의 궤변을 그대로 전했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에코백 안에 샤넬백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영훈 부의장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명시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네 단체는 비판했다.
또한 네 단체는 "각자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인'과 '종전선언 문제'를 언급한 신장식 씨와 주진우 씨는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인데도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해 편파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진행자로서의 자질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 단체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했고, 지금도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면서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19가지 후쿠시마 가짜뉴스'도 선정·발표했다.
네 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윤석열 정부 비난 △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먹거리 불안과 핵 공포 조장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과학적 팩트에 대한 감수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사드 때문에 주민 100명 중 10명, 암에 걸려"
네 단체에 따르면 KBS '뉴스9'는 지난달 22일 "사드 전자파 때문에 10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다"는 노곡리 박OO 이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지난해 말 발간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제187호)은 박수규 사드철회성주대책위대변인의 법정 진술을 인용해 "최근 2년 사이에 100여명의 주민 중 12명이 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지난달 21일 "2021년과 2022년 사이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전체 인구 179명의 6.7%에 해당하는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제2선거구)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공정미디어연대(대표 정화섭)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박 이장이 언급한 암환자 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했다.
박 이장은 공정미디어연대와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암환자 수에 대해 함구했다. 그는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 사드 전자파 측정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드가 설치된 이후에 아프고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정 질문 중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이우청 의원은 암환자 발생 숫자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확인할 수 없다. 노곡리 마을 사람들의 주장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시청의 한 전문위원은 "(노곡리 암환자 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에 의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는 없다"며 "노곡리 주민들이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반대해 용역이 무산됐다"고 공정미디어연대 측에 밝혔다.
"'갑질 학부모' 부친, 국민의힘 3선 의원"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자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생전 고인에게 '갑질'을 한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모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며 파문이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최초 루머 글을 게시한 한 여성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옮겼다"면서 해당 글을 수정하고 지난 21일 오전 한 의원을 찾아가 사과했다.
앞서 맘카페 등에서 관련 루머가 퍼지자, 방송인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투브 방송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없다.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고 발언해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했다.
이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어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촛불집회 덕분에 광우병 발생 안 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촛불집회 덕분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당시 '미국산 소고기 추가 협상'에 따르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 자국의 소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미국 보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4건의 인간광우병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거주했던 이들이 외국에서 감염돼 미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3월 28일 미국육류수출협회와 주한미국대사관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구입해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대 수의학과 이문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소의 연령과 인간광우병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네 단체는 강조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탈원전' 때문 아냐"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 5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며 '탈원전과 한전의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을 초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했다.
그러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지난해에만 9조6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입법 조사처도 지난 3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18~2022년 5년간 전력 구매로 25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전의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 모두 한전의 영업실적과 통계적 유의성이 0.296~0.482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놓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관계는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탈원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네 단체는 "지난해 탈원전 비용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분석한 9조6000억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12조6000억원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로 미뤄보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건희 여사가 든 에코백 사진 등을 올린 뒤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 캐비어 코스매틱 케이스 미듐 2-WAY 5150000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자, 게시 사흘 만에 삭제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지난 18일 "사실이든 아니든 시민 눈에 그리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방송인 주진우는 지난 7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 1차관)를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이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종전 선언 추진하는 반국가세력)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범여권 의원 173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21년 9월 2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북한은 우리 국민에 대한 총살로 보답한 것이냐"며 비난했고, 같은 해 11월 12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