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하겠다"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조건 달고…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방북비 대납' 보고 받고 승인했다면 직접뇌물죄… 내달 '이재명 영장' 전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민주당이 '8월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 위기를 맞은 지 반 년도 안 돼 다시 한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린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 지사에게 사전에 구두보고했고, 이후 대북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비용을 기업에서 대납한 것을 보고받고 직접 승인까지 했다면 직접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법리검토 중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1일 "정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집안싸움'까지 검찰이 계산에 넣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는 회기가 없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8월16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때 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앞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검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여기에 발맞춰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총의를 모았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민심을 의식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실제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정당한'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결시킬 가능성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나 이 대표 문제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명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민주당 내에서 30표 안팎에 이르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비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계파 대결이 격화했다.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고수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표결을 통과하면 징계안이 확정된다. 국회 최종 표결은 빠르면 8월 초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제명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 그리고 타 정당 및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 약 70명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징계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24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며 "제명하기 전에 김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리특위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대로 (당 의원들이) 각자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김 의원을 비롯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 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같은 논란에 휘말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