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임 후 두 달째 파행… 우주청 논의도 제자리걸음野 "이동관 카드 포기하라" 압박… 與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 요구""여야 간사 간 잠정합의했는데 민주당 내부 강경 의견으로 파행"
  •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식 위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김영식 위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조건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 임명 후 상견례와 현안질의 등에 합의한 민주당이 내부 이견으로 두 달 가까이 과방위를 파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볼모로 잡지 말고 하루빨리 과방위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두 달간 파행에 우주청 논의도 '올스톱'

    과방위 소속 박성중·윤두현·홍석준·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 시절의 입법폭주로 망가진 과방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거대 민주당의 억지에 또다시 과방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섯 차례에 걸친 말 바꾸기와 억지 주장으로 과방위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5월30일 국회 본회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과방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두 달 가까이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과방위 양당 간사는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 장 위원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상견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질의, 우주항공청특별법 신속 처리 등에 합의했으나, 이 합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인받지 못해 현재까지 과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요청 현안질의 받아들이자 이동관 지명 철회 요구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청하는 현안질의를 받아들였는데 이후 민주당이 아직 출범하지 않은 우주항공청 예산·조직·인력구성 자료 요구,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요구사항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신임 장제원 위원장의 간단한 상견례와 업무보고로 일단 상임위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질의를 요청해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우주청 관련 예산·조직·인력구성 등 법안 통과와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에서 자료 제공도,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또다시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과방위 파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도대체 과방위 회의 일정을 잡는 것과 방통위원장 지명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나 양보하면 또 하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가 자명해 보인다"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디까지 양보하고 포기해야만 과방위가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볼모인가. 다음에는 무슨 보따리를 더 내놓으라고 할지 무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후 '과방위 일정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 차례 과방위원장실에서 (의사일정을) 잠정합의했고, 야당 간사가 내부 협의를 거쳐 (우리에게)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후 여러 조건이 붙었다"며 "추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강경 의견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최민희 재가? 자격요건 안 되는 사람"

    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는 것을 두고는 과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을 들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박 의원은 "방통위의 법적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실과 충분히 의견을 논의했기 때문에, 아마 (임명안을) 국회에 재송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과 관련, 박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하기에 전체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 하루속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