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시간이 짧아서…?"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공개 의총에서 20명 정도의 자유토론이 있었다"며 "특히 자유토론 내용 중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다음 의총을 포함해 이 문제는 중요한 우선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총에 불체포특권 포기 안건이 올라왔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총의를 모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갖고 영장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효과나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충실하게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혁신위가 쇄신안 1호로 '전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향후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을 제안한 것은 지난 6월23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논의는 20일간 미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6월30일 의총에서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혁신안 수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 무용론' '허수아비 혁신위'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을 안 받으면 민주당이 망한다"며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텐데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이 늦어지면서 혁신위가 동력을 크게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탈당' 방지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