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인체에 무해' 진실 뭉갠 文정부… 與 "괴담으로 국민만 피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6년 만에 휴대전화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며 '사드괴담' 여론전을 펼친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전자파나 저주파 소음 측정 사실과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조치도 전무했다"면서 "전자파는 문 정부 기간 동안 27회 측정했지만 초기 2017년 (실시한 측정 결과) 두 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했다. 왜냐하면 모든 측정치가 인체 유해기준의 100분의 1 내지 1000 분의 1로 측정됐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국방부나 환경부 등 장관이 한 번도 성주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며 "측정값이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들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가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윤석열정부 1년 만에 된 것을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안 됐다면 두 가지 추론뿐"이라며 "하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신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지연시킨 것을 두고 "사드괴담이 민주당발로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을 갖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북한을 불편하게 한다는 생각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괴담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괴담 선동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사드 전자파의 무해함을 수십차례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위험하다며 허위 선동 구호를 부르짖었던 문재인정권, 민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국민이 그 피해를 대신 떠안고 비용을 지불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온갖 말도 안 되는 공포 괴담정치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한 정 부의장은 "선동꾼들이 이런 괴담을 퍼뜨리는 이유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반정부 감정을 키워서 정권을 차지하겠다는 흑심"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이런 괴담 선동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괴담세력들이 정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더이상 악질 괴담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