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교실' 없다… 당·정 "학교당 냉방비 7650만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여름 전국 초·중·고교에 학교당 냉방비 약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폭탄 우려로 냉방시설 가동에 부담을 느낄 교육기관에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운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이라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 없는 교육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한 냉방시설의 경우에는 약 5300억원을 시·도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개선비로 지원해 교체하도록 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운동도 병행한다. 당·정은 빈 교실 조명 소등, 대기전력 차단 등 교내 에너지 절약운동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해 인상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를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27만8000가구 증가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1만3500대에서 1500대 추가해 1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 방침도 발표했다. 당·정은 7~8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 약 7000여 곳에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누진구간 상한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 8월에 전기요금 누진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전기 사용 절감에 따른 캐시백 인센티브도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인센티브를 1㎾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겠다"며 "4인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학교에 냉방비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