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관계 격상 구체화' 성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전략 협력 강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안보·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감한 안보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더욱 높여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같은날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의 계기"라고 했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외교 관계는 지난 12월 트엉 주석이 한국을 국빈방문 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거치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이외에 가장 높은 단계의 외교 관계다. 한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안보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 캐나다 등이다. 베트남으로서는 한국 이외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뿐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장관은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은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 추진에 관한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행동계획의 주요 축으로 ▲전략적 협력 ▲경제안보 협력 강화 ▲베트남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김태효 차장은 "전략적 협력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이슈에 관해 서로 깊은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나라끼리 가능한 협력"이라면서 "지난 30년 경제 협력 통해 성장해온 한-베트남 관계는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 태평양지역 평화 구축 위해 안보 분야 협력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단계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차관급으로 이뤄지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국방장관과 외교부장관 대화를 정례화하고,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공안부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경이 퇴역 함정을 베트남에 양도해 베트남 해양 치안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마약과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와 관련한 정보공유와 공조체제, 수섹 구조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베트남도 UN해양법과 국제법을 준수해 한국과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 차장은 "우리와 상이한 정치제도를 지닌 베트남이 우리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역내 평화 구축에 함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전략적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확보 관점에서 '한-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베트남 지방도시에는 스마트시티 및 산업공단 협력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기업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해 2030년 까지 양국 교역 1500억불 달성 목표를 정하기도 했다. 

베트남 맞춤형 개발협력은 한국이 베트남에 유무상 지원을 대폭 늘려나가는 것이 골자다. 한국 정부는 고속철도와 지하철 등 베트남 인프라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한도 확대와 경제협력 증진 자금 협력 약정을 신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진행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교육, 디지털전환 분야에 지원도 확대한다. 

양국은 인적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과 트엉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미래 세대 교류 증진을 약속했다. 

김 차장은 "베트남 내 우리동포 17만명과 한국 내 베트남 국민 23만명은 양국 관계발전의 커다란 자산"이라며 "베트남은 1억명 가까운 인구에 커다란 잠재성있는 내수시장을 갖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