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문서' 답변 요구한 고민정… 한덕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2010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언론보도지침 관련 문건을 거론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해당 문건의 문장을 세세히 읽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고, 한 총리는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미리 전달된 질문요지서 내용이 아니라며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고 의원은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들고나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0년 이 특보가 이명박정부 홍보수석이던 당시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다.

2010년 6·2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우었던 2010년 1월 이 특보가 언론 사찰과 언론 탄압을 위해 국정원에 요청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한 총리에게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가 선거기획단 구성 등 선거방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고 적힌 부분을 언급하며 "언론이 계도의 대상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저는 좋은 정보 또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게 하고 괴담 수준의 기사들이 나오게 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열심히 소통하고 자료도 공급하고 해야 할 활동이라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계도' 표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비쳤다.

이후 고 의원은 'MBC→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편파보도 우려'라는 부분을 언급하며 "MBC는 좌편향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 유도' 부분을 문제 삼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전 보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그 자료의 진정성이라고 할까. 또는 일종의 진실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인 점을 강조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꼭 믿어야 할 그런 책임은 없는 것 아니냐"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묻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전에 관련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지금 말씀하시는 서류와 관련된 것은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전달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물으시는 것에 대해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이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22조는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국회법과 맞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도 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한 총리는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고 의원은 "의장님께도 유감이고, 또 총리님께도 유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 의원은 이어 "이 많은 내용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는 이 문건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고 의원은 "언론 통제를 통한 MB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건전 보도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 찍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돼 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 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 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이 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나?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 받은 적  없다 이야기하실 것인가. 기다리겠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다"고 특보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