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 노린 퍼주기 복지, 임기 동안엔 없다"… 尹, 표퓰리즘과 '헤어질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시장화·산업화와 경쟁체제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재정에만 의존했던 복지서비스를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품질을 재고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돈 나눠 주는 식으로 해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동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보장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지출 대상으로만 봤던 국방이 방위산업으로 발전한 예를 거론하며 사회보장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발전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나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역설한 윤 대통령은 "방산이 잘 되면 국방비를 더 늘릴 수가 있다. (사회복지분야도 산업화하면) 크게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마찬가지의 논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중복돼 난립하는 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통폐합'을 주문했다. "사회보장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해서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나. 이것은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되면 그게 경쟁 환경이나 시장이 만들어지겠나"라며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런 것도 단순화해야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국민들이)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것을 없앨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더 고도화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현금복지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을 지양하고 선별복지 개념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근로 동기를 침해하는 현금복지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챙기고, 중산층을 넘어 전 국민 대상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되 다수의 창발적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고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금복지는 선별복지, 약자복지로 해야지 보편복지로 하면 안 된다"며 "(복지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하고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서 현금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쌀이나 부식 등 기본적인 생활 수요를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만 소위 말하는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금 유동성이라는 것을 마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을 하려면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서비스의 통폐합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공직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통폐합 관련해) 부처가 다루는 예산이나 권한이 줄어드니까 양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경계했다.

이날 회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 없이 확대돼왔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 지속 가능성의 담보가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포퓰리즘 기반 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적어도 윤석열정부 임기 동안에는 전 국민에게 표가 되거나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지원금 방식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서비스의 민간 시장화와 경쟁 심화로 국민 부담 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일부 담당하고 나머지를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달리) 하게 되면, 자부담을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비싼 값에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진다"며 "퀄리티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수요자, 국민 부담 상승이 아니다"라면서 "사회서비스의 경우 일자리 창출도 돼 오히려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도 노력만 하면 임기 내에도 100만 개까지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