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원포인트 개헌" 군불 때는 野… 대통령실 "5·18도 정략적으로 이용"

더불어민주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꺼내 들고 물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 혼란한 정국을 5·18을 이용해 피해 가려 하는 것이 5·18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대통령은 5·18정신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념식에서 말씀하셨다"면서 "하지만 전문 수록만을 위해 정국이 개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 민생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오월의 정신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5·18 기념식 직후 "5·18정신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한 대국민 공약"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5·18정신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는 별개로 개헌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국가적인 대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가의 틀과 토대를 잡는 최고의 규범을 고치는 데에는 다양한 토론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