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단, 오염수 방류 시설 전반 확인… 안전규제 최고 전문가 20여 명 구성""'시료 채취' 아닌 '현장 확인' 가까워… '오염수'→'처리수' 용어 변경 없을 것"
  •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한 일본정부의 언급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시찰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최초의 사례다. 다만 IAEA가 이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오염수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시찰단은 채취보다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1차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시찰단 파견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시찰단은 오는 23~34일 파견된다.  

    "IAEA 회원국 중 최초… 훨씬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

    박 차장은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어 시찰단 인원과 관련 "안전규제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명단은 이날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논의 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적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박 차장은 "일본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영역의 참여는 아직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게 되기에 한국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국 시찰단은 IAEA 회원국 중 최초로 일본 현지를 방문해 오염수 방류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앞서 대만, 환태평양 도서국 등이 일본을 방문한 바 있지만 IAEA 회원국은 아니었다. 

    박 차장은 "한국같이 실제 검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아직 일본이 현지 방문을 허용한 예가 없다"며 "대만의 경우 IAEA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저희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차장은 "우리 정부의 경우 IAEA 회원국으로서 지금까지 취득한 풍부한 정보와, 일본정부와 지난 1년여 간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를 시찰하기 때문에 훨씬 실효성 있는 현장 확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식 표현은 '처리수' 아닌 '오염수'… 용어 변경 없다"

    다만 이번 시찰단은 ALPS로 정화한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는 않고, 오염수가 실제로 어떻게 원자로 탱크에서 채취되는지, ALPS를 통과한 후 어떤 방식으로 분석되는지 등의 과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현재 IAEA가 공식 검증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의찮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그럼에도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에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질문, 시설 확인 등이 이뤄질 것이다. 이틀간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표현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 외교부가 발표했듯 공식 표현은 '오염수'"라며 "정부 내에서 아직 공식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일본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영향으로 발생한 오염수를 ALPS로 정화해 지금까지 1068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올 여름부터 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IAEA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 인원 수, 구성원, 시찰 범위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