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수원시청 압수수색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수원시청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와 수원시청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관련 업무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여당(더불어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1997년 개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지역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고, 이듬해 3월 폐업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인 146위를 기록했다.

공언련은 당시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물이라면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배경으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속 김예령 기자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기자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질의해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 이후 김 기자는 퇴사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의 방통위 압수수색은 지난해 9월 이후 다섯 번째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 2월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