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기간 운영, 자진신고자 양형사유 고려영내 마약범죄 적발 시 구속수사 원칙
  • ▲ 지난해 10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수과정 언론브리핑에서 세관 직원이 적발된 마약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10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수과정 언론브리핑에서 세관 직원이 적발된 마약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최근 육군 일선부대에서까지 마약이 유통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TF를 구성해 마약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신범철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TF' 활동의 일환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군 내 마약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검·경 등 민간 수사기관과 마약수사정보 공유 등도 시행해 마약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군 당국은 영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범죄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은 엄정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사건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해 군 내 마약범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 5명이 부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다. 주동자인 병장 2명은 지난해 9월 민간인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고, 이를 택배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감시가 느슨한 새벽시간대를 노려 부대 샤워장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도 모자라 주변인들에게 권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에는 육군 하사 A씨가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직접 재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부대 인근 공터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이를 피우거나 팔기도 했다.

    육군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마약사건 적발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건, 2021년 9건, 2022년 8건이 군 당국에 적발됐다. 해군에서는 2020년 3건, 2021년 3건, 지난해 1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군에서는 2020년 2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