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2일 국회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 세미나 개최박수영·신원식·유상범·구자근·김성원·송언석 등 친윤계 참석"北, 워싱턴선언 비판 열 올리는 것은 확실히 잘했다는 반증""文정부 때 한미동맹→2급 동맹 전락… 尹, 동맹 복원 및 재건"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이뤄진 확장억제 강화, 각종 투자유치, 미국 의회 연설 등 내용을 부각하며 외교 성과 홍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정부 1년,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내용이 핵심인 '워싱턴선언'이 화두에 올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한미관계가 다시 동맹관계로서 굳건하게 새로운 도약단계로 나아갔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취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좌표를 설정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맹으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겠다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구체적 실행책이 담보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워싱턴선언에서 문서를 통해 공시가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며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은 확실하게 잘했다는 반증"이라면서 "북핵이 경량화·고도화되는 이 시점에 확장억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시점에 북핵 도발과 미사일 등에 대한 확장억제와 실행력이 담보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그간 박근혜정부의 중국 경사, 문재인정부의 균형외교로 인해 한미동맹은 2급 동맹으로 전락했었다"며 "12년 만의 국빈방문, 10년 만의 미국 의회 연설, 바이든행정부 들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국빈방문으로 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복원 및 재건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 억제에 관해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했다"며 NCG를 언급했다.

    김 부장은 "NCG는 최초의 양자 차원에서의 핵협의체다. 미국이 협의해야 하고 전략기획에 협조하고 논의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며 "NCG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온 다음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핵 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과 함께 협의하면서 작전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역시 '워싱턴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김 전 차관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위협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확고한 입장과 해결을 위한 결기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현실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체제 하에 NCG 등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거침없는 핵 질주에 대한 제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 시점을 '신냉전시대'로 보고 중국·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 외교는 현실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주변에서 같이 협력할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 강화,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협력도 어느 수준까지는 필요하다"며 "북한이 예상치 못한 쓸데없는 도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비공식 대화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윤석열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협력 견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확장억제 강화의 불가피성과 명분을 두 국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북한을 겨냥해 "북한의 격한 비난과 도발 협박은 오히려 이번 선언이 불법적 핵무장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 스스로에게 얼마나 불리한지를 반증한다"며 "이번 워싱턴선언으로 인해 북한 자신의 안보가 위협에 노출되는 역효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여의도연구원 세미나에는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 김성원·이주환·강대식·송언석·구자근·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첫 세미나를 시작으로 경제위기 극복, 노동개혁 성과, 향후 한국경제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