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 두고 美와 온도차… "용어 집착할 필요없어, 더 실용적"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 핵공유가 아니라고 미 백악관이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입장차가 감지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현지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한미 간 온도차, 엇박이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미국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NATO)식 핵공유(인 데 반해 '워싱턴 선언'은)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 나토는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는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라며 "그 용어에 대해 지금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나토는 핵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30여 개국의 어떤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달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 간에 NCG(핵협의그룹)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밀도 있는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이쪽(워싱턴 선언)이 좀 더 실효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용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다"며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지 꼭 다른 어떤 기구와의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27일(현지시간) 3박4일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워싱턴 선언 ▲사이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 한미 간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며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동맹으로서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다.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NCG, 즉 핵협의그룹이 구성됐고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방침이다.

워싱턴 선언에 이어 국빈방미의 두번째 성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련 공급망 협력을 꼽은 대통령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기존의 첨단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협력에 더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에 경제산업 협력은 우주·사이버·AI(인공지능)·퀀텀 즉, 양자 분야까지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동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 교류를 대폭 강화했다"며 상호 간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장 등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양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간의 문화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함께 어제 개최된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 개최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한미 양국의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하는 기회여싿"며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 선언이 5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자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인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있고, 또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선언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