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핵에는 핵으로 대응…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아산정책연구원이 25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 '아산 플래넘 2023'을 개최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한국의 광복 직후 이뤄진 한미관계의 출발은 순탄치 못했지만,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은 동맹관계로 거듭났으며, 오늘날의 한국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특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국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여기는 3대 세습체제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 전체 공산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현실이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명예이사장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무엇보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전략을 수립해 대북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정부가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명예이사장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은 헌법을 통해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명예이사장은 "한미동맹이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양국 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