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중단하고, 징용 판결 뒤집어"… 文, 일본 지한파 정치생명에 치명상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인다. 한일관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우며 일본의 변화를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동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역사문제에서 사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전 소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위안부합의 이행중단은 한일 불신을 키운 하나의 계기"이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신이 확대된 결정적 배경은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의 우경화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불신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부터 시작돼 △문재인정부의 위안부합의 이행 중단과 징용재판으로 확대됐다는 세 가지 흐름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 불신이 확대된 결정적 배경은 △중국의 부상 △30년에 걸친 장기침체 △2010년 센카쿠 문제 △2011년 3·11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가속화한 일본의 우경화 추세"라는 것이 조 전 소장의 설명이다.

조 전 소장은 "외교청서에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 누락됐다는 것은 결국 일본이 우경화 추세에 따라 역사 문제에 관한 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국내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일본은 한국이 한일 간에 일종의 양해사항이었던 독도·위안부·징용 등에 대해 자국이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팀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치밀한 사전·사후 설계와 계획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한 조 전 소장은 "일본에 징용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전후로 이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각각 국내 홍보를 어떻게 할지까지 합의하고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했다. 외교청서 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의 방일 결과에 대해 양국이 서로 대외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언급 요지도 방일 전에 미리 합의를 봐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소장은 "제가 주니어 때부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본과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게 교섭해야 한다"며 "위안부합의가 뒤집어진 이유 중 하나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현 총리)이 합의 다음날 '이번 위안부합의는 10억 엔과 소녀상을 바꾼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브리핑했다는 소식이 도쿄로부터 전해지면서 한국여론이 뒤집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소장은 "위안부합의 이행 중에 문재인정부가 그 이행을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사실상 파기'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일본의 이중성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 전 소장은 "일본은 위안부 추모탑도 세우고 미신고 위안부 수만 명의 위령을 위로하는 사업도 해야 한다. 그런데 10억 엔(약 100억원)만 주고 끝나버렸다. 일본은 문재인정부가 합의 이행 자체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삼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위안부합의를 파기했으므로 이제 다 끝났다'고 선전해왔다"고 꼬집었다.

"일본은 합의를 '사실상 파기'(이행중단)한 한국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한편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언급한 조 전 소장은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문 워딩을 바꿔 언론을 통해 선전하고 있고, 이를 한국언론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위안부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하나의 선언(declaration)이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조치를 각각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조치가 마무리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1975년까지 이행된 한일청구권협정과 달리, 위안부합의는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 멈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소장은 "일본이 청서에 이러한 표현을 쓰든 안 쓰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특히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