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패권경쟁 눈앞… 우주항공청 설립 앞두고 '산학연군' 뭉쳤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産), 학(學), 연(硏), 군(軍) 각계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하영제 의원과 함께 '새로운  위협과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항공우주력연구원과  한국국방마이스연구원이 세미나를 주관했다. 후원사로 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은 미래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듯 각계 인사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물론 멕시코, 영국, 캐나다, 일본, 인도 등 각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행사는 사단법인 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김은기 회장의 개회사로 막이 올랐다. 그는 "지금 우리는 우주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과거 국가가 주도하고 지원해오던 우주 관련 사업은 이제 순수 민간 기업의 능력으로 경제·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까지 창출하는 이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국가 항공우주산업은 반드시 경제·안보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영역을 더 깊게 이해하고 유익한 정보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 더 높게 비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는 주최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그는 "19세기 말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설파했던 '앨프리드 머핸(Alfred Thayer Mahan)'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늘과 그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운 지금 우리는 국가가 가진 항공우주 분야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국제 무대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관련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성일종 의원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항공우주산업 부문에서도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 저의 지역구인 서산, 태안 지역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미나를 통해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정보통신 관계자들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 분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항공우주정책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하늘과 우주로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나. 정보와 워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는 모두 우주에서 정보를 입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주를 선점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항공우주 분야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절실한 과업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 의원의 환영사가 끝나자 장내에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다음 축사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맡았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 스페이스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주공간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다.

엄 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청은 국방우주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최근 신개념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래 우주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우주안보의 중요성을 고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 반영했다"며 "우리 군 역시 국가 우주개발에 기여하고 미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우주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 실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군이 함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되는 고견들은 국방우주력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는 "항공우주 강국 실현이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역량의 개발, 생산 기술 인재들이 있고 정부와 국회, 군, 산, 학, 연의 하나된 협력 의지는 성공을 이끄는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말이 끝난 후 조황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이 '우주자산의 안전과 우주사이버 역량 확보로 지속가능한 우주력 운용'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조 센터장은 "국가우주자산은 민군겸용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돼야 하므로 국가인프라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국가인프라의 안전성을 어떻게 강화해 지속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것인가"라고 했다.

조 센터장은 한 가지 방안으로 "우주선진국들과 같이 민간 기업이 위성 설계 단계부터 우주사이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위성의 안전을 지킬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실증을 민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우주사이버 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무기 개발을 위한 건전한 해커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으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발표를 맡은 양 박사는 "우리가 아는 육해공의 물리적 영역과 달리, 오늘날의 전장은 평시에도 적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며 "평시에 이 영역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국 적에게 계속 우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 평소 우위를 점하지 않고선 실제 전쟁 발발 이후 열세를 면하기 힘들다는 게 양 박사의 분석이다. 양 박사는 "적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항공우주전의 단계로 빨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박사는 "민간과 군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군 산업체 인프라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주력을 향상할 기반 자체가 약해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강 박사는 "우주 진출 이후 30년이 지났음에도 국내 산업체는 국제적 경쟁력에서 약하다"며 "기존의 방산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민수기업의 참여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들 민수기업이 군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시드머니도 잘 활용해야 하고, 전략적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 김근원 과장은 우주물체 추락 등 한반도에서의 우주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에 대비해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우주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보장 및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라는 중장기 '국방우주 전략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전략·작전개념 발전 △우주위험·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가우주체계와 연계성 강화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적 기반 마련 △한미·국제 우주협력 확대 △민관군 우주협력 강화 등 6대 추진 중점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홍 항공우주산업 미래융합기술원장은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전장 환경 변화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장 게임 체인저로 유무인 전투체계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가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과학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전투기의 개념이 단일 유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센서와 유무인 복합 무기의 네트워크로 변모 중"이라며 "세계는 독자개발 또는 국제공동개발 형태로 이미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단계를 밟아 유무인 복합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우리 공군도 KF-21과 연계한 국산 유무인 전투비행체계를 확보하고 무인전투기 및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해 7월 유무인 전투임무기 복합체계 장기 소요가 확정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