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최악 가뭄" 발표에도… 文정부, 4대강 보 해체·개방해 5000만t 물 손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4대강 보(洑) 해체가 5280만t에 달하는 물을 손실시켜 호남권을 덮친 가뭄피해를 더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3일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금강·영산강에 있는 5개 보 해체와 상시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t의 물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수위(관리수위·평소 채우는 물의 양)로 보를 운영했을 경우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과 보 개방 후의 저수량을 비교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여당을 비롯한 일부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 해체를 요구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뒤집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에 4대강 보 해체를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의 해체를 의결했다. 금강의 백제보와 영산강의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5280만t에 달하는 물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보 480만t ▲공주보 1390만t ▲백제보 1850만t ▲승촌보 610만t ▲죽산보 950만t의 물이 손실됐다.

특히 광주시민 146만 명의 식수로 공급되는 영산강(승촌보·죽산보)에서만 1560만t의 물이 손실됐다. 성인 1명이 하루 304.7L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광주시민이 약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사라진 것이다.

세종보의 경우 최대수위가 11.8m지만, 최저수위는 8.2m다. 최대수위는 '관리수위'라고 하는데 이는 평소 채우는 물의 양으로, 보에 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의 수위다. 반면 최저수위는 물을 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문재인정부가 보 해체·개방 결정을 내림으로써 '취·양수제약수위(취·양수장에서 물을 끌어쓸 수 있는 제일 낮은 수위)'로 운영했는데 사실상 최저수위만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보 외에도 공주보는 수위가 8.75m에서 2.6m로, 백제보는 4.2m에서 1m로, 승촌보는 7.5m에서 2.5m로, 죽산보는 3.5m에서 1.5m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 2월 기상청은 '5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부지방 기상 가뭄 발생일수는 227.3일로 1974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강행한 것이다.

호남권 가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5일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됐지만, 기상청은 "이번 비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내릴 것"이라며 "내륙에는 10~60mm 안팎으로 땅을 촉촉하게 적실 정도"라고 전망했다. 이에 가뭄 해갈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