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여야 충돌로 3월 임시회 일정 못 잡고 공전 거듭與 "민주당, 민생 급하다며 삼일절 임시국회 열더니 비협조"野, 정순신 낙마사태 공세… "한동훈, 국민에 사과해야"
  •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미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미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낙마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인사검증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한 민주당이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와 신임 헌법재판관후보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조속한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법안 논의 내팽개치고 김건희특검만 부르짖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어 "경제위기와 불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참사'만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사건 등 당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는 국회 후반기(2022년 6월 이후)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 등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올라와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다. 

    아울러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상당수이고 인사청문회도 치러야 한다고 촉구하지만, 민주당은 법무부 현안질의를 주장하며 양측 의견 차이로 법사위 일정 협의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 했으며 타위법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며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 대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 돌아오는 길뿐"이라며 "이제라도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기를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성명 발표 후 "민주당이 주장한 현안질의를 하기에는 법안을 심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안 하면 전체회의를 못하고 꼭 필요하면 청문회 건만 상정하자고 한다. 사실 이번주부터 법안소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尹정부의 인사검증 체계 국민적 우려"

    민주당은 정순신 낙마사태를 계기로 인사검증과 관련한 한 장관의 현안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쌍특검'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반드시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사위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검증 자체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체계는 국민적 우려와 공분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어 "한동훈 장관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책임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50억 클럽과 김건희특검법을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