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아이디어인데?… 이재명 "3자 변제안은 대일 항복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대일 항복문서'로 규정하며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였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윤석열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안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라는 느낌도 드는 게 (이 대표가) 삼전도에 계묘늑약까지 (거론하며) 굉장히 격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안(案)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안'은 2019년 민주당 출신 문 전 의장이 제시한 방안이다. 한·일 기업(2)과 양국 정부(2) 기부금,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새로 설립하는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2+2+α(알파)' 안으로 불린다.

정 위원장은 "'제3자 변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며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이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상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문 전 의장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당시 문재인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아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의견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며 "대안 없이 계속 반일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안+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