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팀'에 특별수사 경력 검사 파견… "수사에 만전 기할 것"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인력 보강을 위해 수사팀에 대검찰청 검사 1명을 충원한다. 이 같은 인력 충원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곽상도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판결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6일자로 인권정책관실 소속 정종원 연구관(사법연수원 41기)을 '50억 클럽'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로 파견한다.

정 검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에 파견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수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달 8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 같은 인력 충원을 두고 "'50억원 클럽'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이 제출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으로 하자가 많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택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왜 말이 안 되는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