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추진…또 '법사위 패싱'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제안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자 추후 설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장은 대장동, 김건희 양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봐주기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대장동과 김 여사 수사를 더 이상 검찰에 맡겨놔선 안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김 여사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곽상도의 50억원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는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사무총장은 김건희 특검 '캐스팅 보트'인 정의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안다"며 추후 설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신중론'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이든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지는 우려를 어떻게 같이 풀지, 문제를 밝혀야 할지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조 사무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맡겨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특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원내에서 정의당을 설득해 정의당과 여러 가지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해 특검법안을 곧바로 본회의로 올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위원 5분의 3(11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10명이고, 범야권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패스트트랙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김건희 특검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169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동의서 제출까지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의결을 위해선 6석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재적 의원 299석 중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1석), 무소속(6석) 등까지 찬성표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간호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건너뛴 두 번째 사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처럼 '법사위 패싱'을 거듭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70년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가져가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