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도부, '尹 국민의힘 전대 개입 법률 위반 소지' 보고 받아김의겸 "尹, 정치중립 의무 위반"… 민주당 "고발 검토는 아냐"
  •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 자당이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의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고발 검토'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 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고발 사안'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안 관련 전략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공천 개입 유죄 취지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고발 여부와 관련 "그냥 검토만 한 것이지,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고발을 검토하는 수준의 논의는 아니고 의견 정도가 나온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해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 차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에 저촉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 초반에 1위를 달리던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친윤계 의원들과 마찰을 빚은 이후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른바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윤안연대(윤석열·안철수 연대)'를 언급하자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