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에 "정치적 타협 앞서 데이터와 지성주의 기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 대신 '과학적 데이터'와 '지성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먹거리인 '바이오 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론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 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도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사실상 저출산 문제와 연관된 견해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그간 강조해온 '약자 복지'를 거론하며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3대 개혁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노동의)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민주당의 반대에 에둘러 아쉬움을 토로했다.

감염병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해야 한다.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점을 당부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 등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까지 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을 3대 목표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