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대법·헌재 재판관 6명 교체… '사법부 지형' 보수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천거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9월과 11월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교체도 예정돼 있어 사법부 지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연도엔 각 수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 헌재 재판관 3명이 교체돼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이 15년 이상인 40세 이상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후,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군이 추려지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할 권한이 있다.

우선 헌재에선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3월 28일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월 16일 정년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바 있다. 이들의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나,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윤 대통령 임기 내 교체될 것으로 보여 헌재 재판관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재판관 성향은 진보 6명, 중도 2명, 보수 1명이라서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법원에서도 오는 7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바뀌는 대법관은 총 13명으로 이미 지난해 말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됐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2017년 취임해 진보 성향이 짙은 대법원을 이끌어왔던 김 대법원장이 교체되면 대법원의 성향도 보수화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대법원 6명 교체와 관련해 "우선 대법관은 소위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신망이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정권에서 첫 임명인 만큼 사법부의 성향이 보수 경향으로 기울 수는 있겠지만, 정치 성향을 떠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분들이 수장으로 임명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대법관·재판관의 자리는 단순히 '법 기술자'가 아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며, 최소한 몰염치한 사람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사법부를 장악한다고 대법관·헌재 재판관들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을 다수 임명한 건 사실"이라며 "최고 법관들이 국민들의 성향을 반영해야 하나, 국민 정서와 다르게 편향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헌법에선 최고 법관들이 민심을 반영하도록 헌법정신을 주문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의 구성도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기가 만료된 법관들의 경우, 향후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 분들을 스카웃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난다"며 "국민 감정을 고려해, 평생 법관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