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기소 두고 여야 입장차 극명… 국힘 "진실 밝히는 계기" vs 민주 "정치보복"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9일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는 계기"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검찰이 어제(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했다"며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흠이라도 생길까 북한 눈치만 본 정권인 줄 이미 국민들은 알았지만, 국민의 비난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정권 안보 수뇌부가 만든 월북몰이에 남은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 조사를 두고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과 서훈 전 실장을 "최고의 북한 전략가"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2년이 지나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무례하다', '최고의 북한 전략가, 협상가를 잃었다'는 또 다른 가해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인 9일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며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