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없는 방역"…당·정 '가축질병·소나무 재선충' 대비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머리를 맞대고 가축전염병과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 및 방지하는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가축질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결책 강구에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자리했다.

성 의장은 1시간30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국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농림부는 아주 치밀하게 병원균이 발견된 곳을 비롯해서 예방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ASF의 경우 직접적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 각 농가에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ASF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베트남에서 접종해보니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백신 개발은 됐으나, 효용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며 "완전한 접촉차단으로 농가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망, 울타리 작업이 70%까지 완료됐는데 10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게 농림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에 따르면 AI는 현재 12건 정도가 발생한 상황이다. 성 의장은 "주로 청주 인근과 강 부근에서 발생이 된 것 같다"며 농림부가 해당 지역을 '특수 지역'으로 분류해 소독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특히 "AI의 경우 산란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계란 수급에 대한 차질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약 200억원 들여서 국가가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실험실에서는 (약 실험에) 성공을 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소나무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치들을 더 강화해달라는 당의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축·조류 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돼 버렸는데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춰서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도 방역활동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농가에 전달되는 지침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매뉴얼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도 "온 산이 빨갛게 보일 정도로 감염됐는데도 제거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과 방제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도 내년도 예산안에 956억원 방제 예산을 반영하고 산림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산림재난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당정도 인원 확충, 각종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한 번 발생하면 살처분과 벌목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만큼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농가와 산림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도 "농식품부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