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반대 입장문 발표"해당 법안, 엄청난 파급 효과 불러올 것… 학부모·교육감협의회와 대화 나서야""우리나라 교육 전체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 구체적 대안 마련 촉구"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특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제정안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부금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6000억원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부금특위는 지난 9월22일 총회 결의를 통해 구성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

    이와 관련해 교부금특위는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는 교육을 눈앞의 경제 논리가 아닌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는 "재정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유·초·중등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 재정당국과 교육부는 법안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지원돼야 한다"며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연 "군인 수 준다고 국방부 줄이자는 얘기는 없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군인 수 준다고) 국방부 줄이자는 얘기는 없다. 학생 수 준다고 교육비 축소하잔 얘기는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에 질적 재고, 환경개선을 위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별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유·초·중등과 대학교육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는 10만780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도 받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의에 "10만명에 이르는 서명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저희 입장에 많이 동조해 원안대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양보 가능한 지점에 대해 "저희들은 특별히 양보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고등교육재정특별법을 만들든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이뤄지면 좋겠다. 야당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협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관련 예산이 지방대학생이나 초중등교사 양성 등에 투입된다는 교육부 해명에 대해 "재원 확보는 반갑지만 동생 것 빼앗아 형 학자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불편해 하시는 분 많다"며 "유보통합을 지금 새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런 돈도 앞으로 필요한데 3조원을 빼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 발표도 안 맞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