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 후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검증, 수사 진행 등 여러 상황을 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단계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입법 취지가 국정조사를 가급적 하도록 설계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더 기다려보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상 의장도 이 절차를 계속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정조사 공동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회동에서 국정조사 도입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정조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이전에도 대형재난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다수의 인명이 손상되고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사는 초기의 신속한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강제 수단을 동원한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로 관계자가 불려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신속한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며 "이미 수사 대상이 돼 있는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이 주신 책무를 다해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익숙한 도심 한복판의 늘 다니던 길에서 뜻밖의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상처가 된 것 같다"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로서는 빠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특검 주장에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조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맞받아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특검도 '시간끌기용'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특검법 논의에만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단 구성까지 생각하면 한세월이 걸릴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변인은 "경찰의 셀프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한 검수완박법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 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