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중단하라"… 국회 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을 향해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 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결의안 채택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먼저 운을 띄웠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정도가 아니라 일부 군사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거의 전쟁에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무모하다"며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해왔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채택한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등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위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8년 9월 한국과 북한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해당 합의서 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적시돼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결의안 채택 후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는 한편 군에 대응책 점검을 주문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향해 "현무 탄도미사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등 막상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피소 마련 등 즉각 어떤 대응을 할지 미리 숙달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일 오후 9시 35분께부터 오후 9시 49분께까지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또, 북한은 같은 날 오전에도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