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위기는 열악한 재정 탓… 고등교육 특별회계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교육·평생교육 특별회계 설치에 반대 견해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동생분 빼앗아 형님·누나에게 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는 근시안적 시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분열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교육재정 개편의 필요성과 '고등교육·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대학교육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수년간 대학사회는 기초학문은 물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4차 산업혁명의 주력세대를 어떻게 키워낼지 걱정스럽다"며 "이 모든 문제점의 한가운데 대학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대학교육의 여건과 환경의 구축은 자라나는 초·중·고 아이들이 커서 가야 할 또 다른 배움의 영역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청년으로 커나가면서 미래 설계와 사회 진출의 마중물을 만나는 것"이라고 전제한 이 의원은 "고등 평생 특별회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장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대학이 고등교육 투자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혁신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허브)으로 육성해 대학이 인재양성의 중심으로 역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어 "큰 틀에서는 규제개혁, 그 다음에 다른 틀에서는 재정지원을 함께 합쳐 대학 혁신을 이루겠다"며 "결국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 단위에서는 당면문제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 성장동력 저하, 지방 소멸 등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구심점으로서의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최 차관은 "하지만 초중등·고등교육 간 재원 불균형 문제 심화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그러면서 "확충된 재원은 대학의 자율혁신·성과제고, 지방대학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인재양성 및 기초·소외학문 육성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