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검찰 송치… 천호성 교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지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겨냥,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공식선거운동 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대변인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논문 표절을 주장한 도 교육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죄로 피소, 이번 경찰수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도 교육감은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도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천 교수와 선거 회계책임자, 교육공무원 등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 교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천 교수가 모집한 회원들을 토대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천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