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특검' 캐스팅보터 조정훈… "이 시점에서 특검?" 사실상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캐스팅보터'로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의 협조가 있어야 대장동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장동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아직 전화 한 통 안 주시더라"며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시점에서 특별검사라는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가"라며 "특검이라는 것은 날카롭고 강력하고 그래서 또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다. 이 시점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조 의원은 "대장동의 경우 1차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적인 (수사) 절차가 불충분할 때 시작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이재명 퇴진론'과 관련해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들불 번지듯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당 대표 지키기가 당론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 위원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안 상정이 어렵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특검법 상정이 대안인데, 법사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조 의원이 캐스팅보터인 셈이다.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특검법'을 올리겠다고 하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장동특검은 김건희특검의 그 조사 내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부정 이익을 취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정 이익을 우리 사회가 다시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대통령과 여당에 대장동특검 수용을 제안했다. 검찰이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 등을 특검에 포함하겠다고 밝혀 본질 흐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검찰이 24일 김 부원장의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의견을 선회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에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 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