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쌍방울, 통일부에 속옷 지원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권영세 통일 "(북한) 자원 개발 관련 내용 (통일부) 보고서에 없었다" 답변
  • ▲ 서울 용산구 소재 쌍방울 사옥. ⓒ강민석 기자.
    ▲ 서울 용산구 소재 쌍방울 사옥. ⓒ강민석 기자.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과 자원개발사업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고도 정부에는 “속옷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쌍방울과 아태협, 통일부에 北 지하자원 개발사업 논의 허위보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나고도 통일부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에게 “쌍방울은 통일부에 속옷 지원과 관련해 협의했다는 내용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쌍방울과 함께 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가 통일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북한 자원 개발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있느냐”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북한) 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내용은 (통일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없었다고 한다”며 “(아태협과 쌍방울 등이 통일부에 신고한) 사업목적 중에도 돈을 갖고 간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었고, 희토류 등 광물사업을 한다는 부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쌍방울그룹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와 만나 지하자원 개발 등 6개 분야에서 우선적 사업권을 얻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업권을 얻는 대가는 북한에 추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이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 수사 내용이 사실이고,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에 대한 사전·사후신고 및 결과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면 명백한 법 위반 아닌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그렇게 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통일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한 점이 드러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쌍방울 등 허위보고한 점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 할 생각”

    보도를 종합하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민경련이 연관돼 있다. 아태협은 2019년 2월 남북 민간경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민경련과 “남측은 북한에 농장·식량·의류 등을 제공하고, 북한은 남측의 북한 현장 방문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한다.

    같은 해 5월, 이번에는 쌍방울이 민경련과 사업 합의를 한다. 내용은 북한 지하자원 채굴 등 6개 분야 사업권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 합의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쌍방울그룹 계열사 중 대북사업을 하는 ‘나노스’ 주가가 폭등했다.

    아태협과 쌍방울·민경령 간 합의가 이뤄진 전후인 2019년 1월과 11월, 쌍방울그룹 임직원 60여 명이 중국으로 가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시 귀국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였다. 

    검찰은 이를 대북송금용 외화를 밀반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직원의 수상한 중국여행이 있었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난 사실도 알려졌다.

    태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 5년간 민간 차원의 대북송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북송금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며 “쌍방울그룹이 불법 밀반출한 수십억원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