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안보위기 딛고 경제 일으킨 국가적 결단… 한강의 기적 다졌다"

우파 성향 서울대 학생모임인 트루스포럼이 10월 유신을 기념하며 서울대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이들은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며,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7일 트루스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며 "유신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만끽하고 있는 후배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신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신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를 절대적인 기준 삼아 유신을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기만이고 후대를 우민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유신과 관련, 첫째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신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은 사실상 제2의 남침전쟁을 통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둘째,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한 안보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셋째,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화학·조선·전자·기계·비철·자동차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 기틀을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3일이다. 또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운동도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만약 1971년 대선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없다"며 "그는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둔 대중경제론을 표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혼돈과 위기에 빠지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박정희는 유신을 통해 '중단 없는 전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화는 국가가 존립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한 이들은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며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