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511억 쏟아부은 '박원순표 태양광'… 전력 생산량은 원전 1기의 4%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1511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벌였지만 연간 전력 생산량은 원전 1기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실적과 더불어, 연간 12억여 원의 관리·보수비 또한 소요될 예정이라 막대한 금액의 시 예산이 계속 낭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시-양평군)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22억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 중 총 1511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이 박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2014~21)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등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 장소에 따라 베란다 태양광발전에 561억원, 주택·건물 태양광발전에 67억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에 882억6000만원 등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서울시 태양광발전 설비의 전력 생산량이 연간 405Gwh(기가와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확인한 원전 1기의 생산량 9191Gwh의 4.4%에 불과한 수치다. 

이뿐 아니라 올해 기준, 한 해 12억2200만원이 태양광발전 설비의 관리·보수비로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시는 예상했다. 수명이 20~30년 정도로 짧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특성상 설비 노후화로 발전량은 점차 줄어들고 수리에는 큰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설비 노후 발생 등에 따라 관리·보수비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싸고는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외에도 일명 '보조금 먹튀'와 안전 위험, 주민 갈등 등과 관련한 지적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가 협업한 베란다형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68개 업체에 53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고발당한 바 있다. 또 2017년부터 화재 등 태양광발전 관련 안전사고가 33건이나 발생해 사고 발생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미관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물량을 확대해,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2019년 6월 과천시의 반대로 무산된 적 있으며, 수서역발전소 건설 역시 주민 반대로 강남구와 시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의원은 "2012년 시작된 박 전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나 다름없다"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설치에만 급급해 제대로 사업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이권단체 개입 및 부당편취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문제, 주민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 태양광 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