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가능성 꼼꼼하게 보고 있다"… '실질적 핵 공유' 구체적 논의 시사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며 미국과 핵 공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런 안보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드렸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갈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에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또는 미 항공모함 전단(戰團) 등을 포함, 전략자산을 한반도 해역에 전개하는 방안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미가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논의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략자산의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경우 '실질적 핵 공유'로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자격이 부여된 회원국이 공동 운영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과는 다르다. 하지만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사실상 상시 공유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써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것을 위해서 제가 9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했고, 그러한 차원의 논의가 한미 간에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이어 "한반도에서는 핵 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