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외면한 '北 인권' 尹이 뒤집어썼다… 한국, UN 인권이사국 탈락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태 의원은 이날 "낙선한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는 내내 침묵하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외면한 북한 인권 사례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나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북한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서 6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태 의원은 "이번 낙선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외교참사"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정쟁뿐인 친일 공세를 멈추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통의 가치인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