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흑자→ 30조 적자' 어이없는 한전… 산자위 국감 '文정부 탈원전'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원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11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산자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상반기에만 14조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이 연평균 71.5%로, 직전 5년 대비 10%p 낮아졌다"며 "올해 30조 적자가 예상되는데, 직전 5년 전에는 10조 흑자였다"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한전 적자 원인이 문재인정부가 원전 안전성을 이유로 원전 대신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함에 따라 약 14조원의 에너지 비용이 추가로 들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위해 6조원이 추가로 들어간 점을 언급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차관을 재직하고 한전 사장으로 와 있는 정승일 한전 사장이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서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 의원은 "30조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한전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대규모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를 메우려 하는데,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전 적자 이유를 '연료비 상승'이라고 해명했다. "오늘 SMP(전력도매가격)가 270원을 넘겼다. 통상 4배 정도 전력 구입 가격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정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연료비 폭등이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전기요금 조정이 연료비와 제때 연동됐다면 한전의 적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도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4조원 흑자를 낼 때에 비해 올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 300원에 연료를 사서 110원에 팔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에 따라 한전 적자가 누적된 것"이라며 정 사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양이 의원은 이어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전체 전력원에서) 원전 비중이 30%였다"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 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적극 반박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한전과 자회사에 혁신방안을 요구하고 자산매각, 예산절감 방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경영효율화와 맞물려 기후위기에 대응해 전력구조 전반에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한전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공기업 비영리 지분 매각, 한전 거래소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솜방망이 처벌 등이 화두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