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대사 "北, 버릇 없어지고 대담해져… 文정부, 인권 너무 많이 양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가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양보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줘 "버릇없어지고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이신화 대사는 지난 7일(현지시각) 한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문재인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다"며 "(북한이) 버릇없어지고(spoilt), 대담해진(embolden)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윤석열정부가 (이런 상황을) 회복해서 북한과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대북협상) 시작점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만큼 이를 통해 협상 범위를 키울 수 있도록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사는 "(인권 문제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정책을 펴면 어느 정도 (북한과) 협상 공간이 커질 텐데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버릇없어지고 대담해진 북한과 협상할 방법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의 탈정치화·초당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앞에 두는 것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목소리"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리버럴 가치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남북 관계 특수관계를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북한이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며 "일단 (국내에서) 초당적으로, 탈정치화한 (북한 인권 관련) 컨센서스를 이루고, 이를 통해 주요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난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 특별토론 결의안이 부결된 점도 언급했다. 당시 표결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17개 국가가 찬성했지만 19개국이 반대, 11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신화 대사는 이를 두고 "개인적으로 신장 위구르 결의안 통과됐으면 북한인권 문제가 더 동력을 얻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수치에도 놀랐다. 기권까지 포함하면 30개 국가가 찬성을 안 한 것"이라며 "중국 편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지원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굳건한 연대를 토대로 소위 생각이 같지 않은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끌어들일지가 중요하고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생각을 같이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