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대학도 쓸 수 있게… 교육부, 시도교육감·교원단체와 회동

교육부가 유·초·중·고교에 쓰였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편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여전히 반대하는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장상윤 교육부차관과 나주범 차관보, 교육부 관계자들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대표를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일부 교육청 측과는 지난 14일 이미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과 초등 전일제를 비롯한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 방안 등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의 각종 교육사업 예산으로 사용돼왔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매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합해 조정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교육교부금은 총 81조2975억원으로, 지난해 60조3370억원보다 약 21조원(34.7%) 늘어 역대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초·중·고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내국세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고등·평생교육 수요 확대를 고려해 교육교부금 일부(교육세)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재정 확충 토론회'에 참석한 장 차관은 "교부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 급증하는 학령인구의 교육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2022년의 교육여건은 이전과 달라졌다"며 "특별회계로 지역발전 거점을 키우고 고등교육 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학력격차와 미래 교육을 이유로 반대한다. 고등교육재원 부족문제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교부금 일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발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초·중등학교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학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관련 특위와 가칭 '지방교육재정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와 산하 정책개발TF는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안에 따른 대응전략과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재정 수요 예측과 재정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