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의무 반영' 폐지… 초·중·고 '교육교부금' 줄인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에 나선다.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내국세의 20.79%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을 줄이는 방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재정 확충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참석했다.

현재 초‧중‧고교 교육비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한다. 매년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합해 마련한다.

이 같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초·중·고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산정을 소득과 물가,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도 비합리적이고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50여 년 전 중학교 교육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반면 고등교육 수요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도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재정 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32%로 최고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66.2%에 그친다.

최 차관은 "이런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할 전망"이라며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려면 교육재정부문 간 균형과 상생·발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수요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정부 투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장 차관은 그러면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긴밀히 연결된 만큼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더욱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 시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어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교육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나온 제언을 비롯해 전문가와 협회·단체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