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원석 청문회 진행…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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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래 검찰총장 자리가 122일째 공석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 사적 인연 논란 등이 쟁점에 올랐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느냐'고 묻자 '곧 결론 난다.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것이라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결론이 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법무부장관들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결정을 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따졌다.이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일체 알고 있지 않다"며 "답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민주당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 지휘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피고인 측 주장이나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후보자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 여사와 관련한 공방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압박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있다.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해 비판했다.조 의원은 "2016년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현재 민주당의 대표다. 그런데 그때는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조금 전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비난했다.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야당 대표님의 말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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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하게 한다"며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며 사적 인연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