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원석 청문회 진행…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
  •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공동취재사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래 검찰총장 자리가 122일째 공석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윤석열 대통령 사적 인연 논란 등이 쟁점에 올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느냐'고 묻자 '곧 결론 난다.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것이라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결론이 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전임 법무부장관들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결정을 했다"며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김 여사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냐"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일체 알고 있지 않다"며 "답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으로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잘 봤듯이 이 후보자는 이 사건에 관해 지휘 자체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국민들 상대로 피고인 측 주장이나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후보자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와 관련한 공방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전쟁 선포라고 얘기하는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압박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중 사망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저희는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이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11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2016년 경기도지사였던 분이 현재 민주당의 대표다. 그런데 그때는 법 앞에 평등, 수사 불응에는 강제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며 "조금 전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검찰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 "야당 대표님의 말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실 국민소통관)
    ▲ 윤석열 대통령.ⓒ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실 국민소통관)
    '특수통' 검사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가까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형님이라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을 '윤석열 라인'으로 쫙 깐 상태라서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누군가 검사들이 혹시 형님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못하게 한다"며 "한 번도 그런 말(형님)을 써본 적이 없다"며 사적 인연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