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100일… '검수원복', 이민청·촉법연령 공론화 등 행정성과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재출범'을 발표하는 등 여러 정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또 시행령 개정·법률대응·검찰조직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면으로 맞서며 '검찰 수사력 복원' 작업에 힘써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이 서민 다중 피해 방지와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검찰 내 비직제 조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1월 폐지된 뒤 약해진 검찰의 자본시장 교란 범죄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과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하며 조직 개편을 추진했는데 국제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등 전담 수사부서들이 부활하며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한 장관은 또 취임 2주만에 '교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이행 과제'를 추진해 직원 수당을 현실화했다. 또 후생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 교정공무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16년간 쳇바퀴만 돌던 이민청 설립도 한 장관 취임 후 탄력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청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한 장관이 의욕을 보이면서 이민청 설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과자 양산 우려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역대 법무부 수장들이 부담을 느껴온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논의도 한 장관이 총대를 멨다. 흉포범죄 위주로 제한해 형사처벌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한편, TF(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법령 개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지시는 '탈진영' 행보를 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전향적 조치를 내놨다. 

기존에는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수형인만 검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수행해온 일반 수형자들도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장관의 100일간의 행보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이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개 범죄(부패·경제)로 줄이고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취지다. 

권한쟁의심판 첫 절차인 공개 변론 기일은 내달 27일로 잡혔다. 한 장관은 "효율적인 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출석해 변론하겠다"며 심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에 대한 한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검사 수사개시 범죄에서 빠질 예정이던 수사개시 규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 일부 선거범죄 등의 범죄를 수사 가능 대상에 포함해 경제·부패 범죄 범위를 넓혔다.

이렇듯 한 장관은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정책들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성과 덕분에 한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상태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는 지난달 30~31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한 장관이 1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보수층 응답자로 좁힐 땐 한 장관 23%, 오세훈 서울시장 17%, 홍준표 대구시장 14%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