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 업무보고 받은 尹… "법무행정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 활동 보장을 위한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법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개선하라"며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은 "검·경 간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 엄정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꼽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는 글로벌 표준에 맞는 법제 개선과 국경 관리 및 출입국·이민정책에 따른 이민국 신설, 첨단 IT 법률 서비스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등이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과 이주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 보호를 위한 시설 현대화 등이다. 

부정부패 엄정 대응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죄정보 수집 능력 회복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이 거론됐다. 법무부는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와 가상화폐 등의 경제범죄, 전세사기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피해 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 직제 정비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 등이 논의됐다.

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가 그동안 해온 범죄 대응 역량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부패범죄에 대해 국가적으로 수사 역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법무부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영역 다툼의 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전자감독제를 운영해 흉악범을 관리하고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도 통합관리에 나선다.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와 검찰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장관은 "사면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