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경찰서장들 집단행동하자…與 "법으로 금지한 항명"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며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국민의힘은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현 "경찰, 드루킹·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침묵하더니"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당시 경찰은 사실상의 수사 중단ㆍ지연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택시기사를 때리다가 붙잡힌 폭행범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로 알려지자 사건을 아예 덮어 버리려고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동·하극상 서슴지 않는 경찰"

김 의원은 이어 "또한 경찰은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것도 모자라, 대학에 들어가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씌워 재판을 받게 한 적도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이렇게 경찰 지도부가 설칠 때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며 "그래놓고서 도리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무런 민주적 통제도 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며 실정법상 공무원에게 금지된 집단행동과 하극상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국경찰서장들 '경찰국 신설반대' 회의…전체 총경의 34% 참석

김 의원의 비판은 전날 열린 전국경찰서장 회의 때문에 나왔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였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회의를 가졌는데 현장에 참석한 총경 56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총경의 수가 551명(경찰청 통계, 2020년 말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34% 가량이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은 회의 종료 직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 발령됐다. 경찰청은 징계 사유로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명령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현장 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이어갈 예정이다.